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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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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윤지영
1
이재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23. 선고 2012누34206 판결
[공무원지위확인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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